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시에 해도 되고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이시에 언제든지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턴 표시가 없는 노란색 중앙선을 위반한 경우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이들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책의 판매로 수익을 얻어 소득을 얻는 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해당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바로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보기도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채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 외벽의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문제로 전체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라면 바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보다 공론화가 되어 개정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