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우선 주차 등으로 본인의 주차 구역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 등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협운전 행위로 위와 같이 흉기 등을 가지고 특수 협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은 송금 사실에 대한 증명만이 가능하지, 대여사실, 대여명목임을 증명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내역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계약서가 없고 대여 명목으로 해당 손실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당 형수에 대하여 법적 강제나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은 다릅니다.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하고(상4조), 상행위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46조에 정한 21종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때에 그 행위가 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가사의 경우에도 충분히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