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소송과 큰 차이점은 다수 당사자가 함께 원고 등이 되어 대응하는 것으로 대규모 공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 관련 , 증권 , 투자자 소송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약을 취급하기 위해선 구청에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약사면허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 갱신시에는 다른 조건 등은 변경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나 위의 경우 합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속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여 이를 전 전세권자인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의 성립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기본 40,000원이 부과되지만 기간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20% 경감을 받게되면 3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금융권의 경우 동시 대출이 대출 한도 등을 넘어 동시에 또는 간격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한도 불가로 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겠으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이 튀어 옷등이 오염 된 경우로 볼 수 있고 , 그 경우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