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일정한 소득 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방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지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각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라는 추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통계가 나와 있어 참고할 만 하며, 사상자는 점차 줄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 되고 있어 제도의 보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임의로 통화 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신고는 유사하며, 이는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 기관 이외에 관공서에 일정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니라고 하여 흡연 하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 자신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경찰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