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위반이 벌칙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023. 02. 23. 10:52
일반 부를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 벌칙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차이는 뭐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
일반 부를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 벌칙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차이는 뭐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신호위반과 이른바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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