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한 파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이후 시점에 위의 파손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는 증거(사진 등)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상속분할 협의의 합의서, 위임장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실에 따른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등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제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명확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접적인 사기의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A와 B 당사자 일방이 아닌 이상 다른 대화자간의 사전 동의가 없는 녹취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 후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범운전자는 경찰 보조자로 이러한 수신호에 따라야 할 것이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