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상 자신의 소신대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당론에 반하는 것으로 내부 당헌, 당규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영상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검증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비도덕적 진료행위(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이를 위반하여 부상 등을 입히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도 중요한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전 된 점에서 경찰에서 수사와 송치 업무를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초기라 수사에 많은 지연 등이 있는 것이 현장의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행인이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부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한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이용자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주기의 개인적인 이용은 적법한 이용으로 보이나 이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에 맞는 음악의 재생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