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검수완박이 뜨거운 화재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이것에 대해서 의견대립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실제 적용이 되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중요한 범죄 이외에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이전 된 점에서 경찰에서 수사와 송치 업무를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초기라 수사에 많은 지연 등이 있는 것이 현장의 의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검사는 수사에서의 권한을 전부 경찰에 넘겨주고 공판단계만 담당하는 식으로 수사절차가 개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