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 어떤 쟁점에서 그런가요?

Question

특히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조직적 은폐닟 짜맞추기등

수사역량 멫 비리 관련 특히 우려가 크던데

본질적인 논점이 무엇인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권도 검찰의 권한남용으로 문제된 수사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역시 수사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