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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말이 많더라구요 정확히 보완수사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구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을 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더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