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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정치권이 어지럽던데. 보완수사권 폐지?

요새 정치권이 시끌시끌 한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인반 시민들이 피해가 간다고하는데 이런게. 없어지는게 맞나요. 보존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해당 제도를 바라보는 주관적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