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앨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수사는 치밀하게 많이 할수록 국민들 안전에 더 좋은거 같은데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이를 토대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나 법령의 개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한되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