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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게 어떤걸까요? 알려주세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게 어떤걸까요? 알려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권 자체를 박탈시키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의견이 있으나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가 불가하며, 추가수사가 필요하면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