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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 하느냐 완전 폐지하느냐 맨날 쌈질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슈이고 논쟁거리가 뭔가요?

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 하느냐 완전 폐지하느냐 맨날 쌈질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슈이고 논쟁거리가 뭔가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 같은데 최근 경찰의 장윤기 사건 은폐 조작을 보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1차 수사 후 넘긴 사건에 부족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을 때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권한입니다. 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측은 검찰의 권력 남용과 표적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고의적 은폐를 외부에서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검찰의 직접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 담당 경찰이 가해자의 성범죄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밝혀내면서 존치론에 큰 힘이 실렸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놓을지, 없앨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검찰개혁 감경파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