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 될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환불 규정 등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 권고안이기는 하여,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한 약관인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고 택배사가 정확하게 기재한 바대로 배송한 점이 있다면 택배사에 그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주소지의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전월세로 볼 수 있는 바 ,임대차 계약상 대개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월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가격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기망 등으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속 재산의 임의로 이전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일단 유류분 청구 또는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것일 수도 있어서 우려 스러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를 판결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