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지턱 등의 설치나 철거를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나 관할 구청의 도로관리팀을 통해 민원접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다수계좌개설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다수의 계좌가 범죄 등의 사용됨을 막기위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으면 20일 영업일 후에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즉 교사범도 살인범과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적을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별도의 필요로 하는 배우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심 사건의 경우 판사가 임의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타 처벌 정도 등은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 등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반하여 판결을 자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에 해당하여,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 출국으로 인하여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등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친자녀인 경우 이에 대해서 그 친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경우라면 (공판기일은 형사 재판의 경우에만 지칭합니다.) 변론기일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