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과 달리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 유무를 떠나 우회전시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확인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개정으로 층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 되었고 구체적인 사후 관리 등이 건설사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상소고 2심에 대하여 하는 것이 항소 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예 담보제공 명령 결정)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판결과 다르게 항고, 재항고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시간은 2~3시간이 소요되며, 부검 후 이상이 없다면 검시의사가 사망선고를 마지막으로 내려야 장례식장으로 운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해당 물품 등에 대해서 수입물품으로 별도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고, 4대 보험 등의 중복 가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만을 상속 받기는 어렵고 적극 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상속받는 한정 승인 이외에 전부 상속 포기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문제 되는 저작물은 아니고 관련하여 디자인 권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실이 더 큰 사람에게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통상적으로 뒤 쪽에서 진행하는 자에게 과실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서 방지턱의 설치 기준이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