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도주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 등은 법적으로 휴게 시간인데 그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요금에 대한 요청 등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교차로 진행시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볼 수 있고 해당 현금을 유실물로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여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금 등이 아니라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단전, 단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ATM 기기 등에 누군가 찾아 가지 않은 현금 등을 뒤에 있는 자가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타인의 현금이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구간에 장난에 비롯된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