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들었을때 모욕감을 들었다고 하여 전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성립 요건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항공사이므로 녹음 파일 등의 요청이 어려움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이나 기타 다른 증빙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가지고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카드사와 협의가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형 처벌의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즉결심판의 벌금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극단적인 자율 경쟁을 하다보면 대기업이나 기타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거나, 시장의 왜곡, 부정한 정보 등의 조작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장 질서 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입이 일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이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 즉 현관이나 복도 등으로 제한 되어 개인의 소유인 전용 부분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이 작성하신 글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 인지 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의 반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편 등기로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범죄 성립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