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징계 사유가 되어 공무원 징계의 대상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치상 혐의로 처벌 가능성,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 도검 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검이라 함은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식도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상 원인 없이 코인을 수령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송금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녹취의 불법성은 대화자가 아닌 자가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법 위반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증거는 개별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 등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상 손해를 고객들에게 끼친 것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추첨행사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동의에 반하여 직접 전달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자동녹음 기능으로 해당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자동차 권리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타인의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대여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