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지 합의 의사 없는 자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래방 이용 중 파손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 대상 PC방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 해당 PC방에서 도박 등의 행위, 환전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인인 주거의 평온성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 준수사항은 비행금지 구역이나 비행의 방법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이나 소음 유발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살 방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자살을 하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채권 등의 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 재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일반 다른 포털 등의 계정 등은 게임사나 기타 포털 운영사에 수사 의뢰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지 임의로 계정을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정품 중고 거래를 하고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가액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