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에 대한 반박 사유 (대부분 심리 불속행을 구하는 사유 : 법률심인 3심에서 다툴 사안이 아님) 등을 가지고 반박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는 손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나 손괴죄를 물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혼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인지, 기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알수 어려운 경우라면 그 법적 책임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방 업체의 발송했다는 증명 등을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채권이 정당하게 양도 된 것인지 확인하고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인지 확인을 하여 해당 채권자에 대한 위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 주인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개인의 신상 등의 정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의 과정과 편취 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사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데 단순히 위의 정황 만으로는 사기를 하여도 오히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