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사실(부동산의 매매를 하였는데 중개사가 잘 못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 등)을 안다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중개사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배경사실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대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외의 금원은 후순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판(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몰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상 여부는 별개의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추후에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숙박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별점을 낮게 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리뷰 등과 함께 아울러, 그 리뷰 자체가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라고 하여도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의 특성상 단순한 닉네임 아이디에 대해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가중 처벌의 의견이 높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 법이 규정되었고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