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혈중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중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자체 생활안전과에 아래 서류 등을 가지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가로 2.5㎝, 세로 3㎝)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의취소 확인 및 기타 증거로 계약이 정당하게 철회 되었음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 자체를 구할 수는 있으나 법무사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 즉 민법 특히 가족법 분야 보다는 등기나 기타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 근처의 변호사로 부터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성관계가 강제와 억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를 해보아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