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은 운전시에 이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어기는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드줄이나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뒷자석에 앉히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지노 등 도박행위가 합법인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오락, 관광의 수준을 넘는 범위의 도박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취, 유인하여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 행위 로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로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어서 이에 따른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지연 손해 등 손해배상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목적, 범위 등을 고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미성년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도 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와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그 특약의 내용이 무효인지 여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위와 같이 막연한 내용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