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람들끼리 합의하에서 쓴 각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해서 폭행하였을 경우에 각서로 인해서 그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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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인정ㅂ다을 수 있고 각서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그 증명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여 작성한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폭행을 한 경우, 각서로 인하여 폭행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각서 내지 합의서, 약정서 모두 그 명칭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