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에 우편송달이 가능한 국내의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송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임의적이며, 송달받을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송달서류를 수령할 대리권만을 갖는 개별적인 임의대리인입니다. (민사소송법 184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867쪽 참조]그런 점에서 송달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송달 영수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추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미변제금을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함으로 증거가 필요하여 대여사실, 대여변제기일, 약정이자, 대여금 등을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여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 부터 판단하여 대략적인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유지라고 하여도 이는 무면허 운전, 무보험 운전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이 거주하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그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비밀잠금장치를 휴대폰 소유자가 몰래 알아내서 몰래 휴대폰 속 내용을 훔쳐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로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동승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단서가 없는 관계로 아직 분실인지 절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절도라면 절도의 단서 , 증거 등이 필요하겠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해당 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통신기기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한달 등의 품질 보증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