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번씩 유명한 간식이 새로이 탄생하면..

Question

맛이 특출하거나 전에 없던 흥미로움이 있어 광풍처럼 인기를 끌면 꼭 마약 맛이라며 말하는데

마약떡뽁이,마약순대,마약 김밥등..한때 유명세 를 타고 유행했는데 요즘은 이런 간판이 잘 보이지 않더라구요.

법적으로 상품이나메뉴, 간판등에 정식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당 간판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뜻에서 마약이라는 상품명에 함께 표기 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상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는 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식 통과되어 이를 사용시 처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품 명칭에 ‘마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마약이라는 명칭사용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