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위 등의 신고를 하고는 있으나 교통에 방해를 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송을 서울시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위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대중교통인 지하철 운행에 방해가 되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아예 없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관이 본인 신분 , 소속을 밝히고 전화를 걸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전화 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CCTV에 있어서 그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이 도난 등이 라면 해당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협조를 구하여 열람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관계 되어 있는 일이라 상당히 언짢으실 일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닌 위의 내용정도라면 법적으로 이를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위 대금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시간 이외에 제복 차림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벌금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주 변호사’란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법률에 해박한 척하는 사람을 일컫는 법조계의 은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소장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사진찍거나 인터넷 게재 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독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