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를 가지고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방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나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망보험의 약관 등을 살펴 보험금 수령 요건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통장에 입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의 통장에 대해서 입금을 하여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통장 보다는 다른 임차인의 통장으로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가족의 명의의 반환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가압류나 압류가 된 것은 아닌지 (별다른 제3채무자(질문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 통지 등이 있었는지 확인바랍니다.)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이중지급을 막고, 보다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고소이후 절차이고, 피해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하는 점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없습니다. 법인격과 그 대표자, 주주와 관계는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그 주주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각 명시하고 이의 지급 날짜는 정한 것이고 계약금이 3천만원으로 몇일 차이로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덤프트럭이 현장 입구를 막은 이유를 확인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및/또는 민사상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을 통한 열람 신청하여 구체적인 죄책 등을 살펴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 기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에 최종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문은 직접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