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개명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PDF 사본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즉 타인의 사진을 캡쳐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범죄행위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까지 된 경우라면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나 무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들은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정된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 등인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비용이 소송 비용의 20퍼센트는 아니고, 담보 제공(추후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본안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처분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의무가 있고 소가(보전채권)의 20퍼센트의 담보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가압류 채권 가액 등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고 그 이외에는 과잉 가압류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호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므로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를 서로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이는 명확한 서면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적극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소송의 경과 기간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면은 탄원서로 양형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것인지, 기타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 만한 긍정적인 양형 감경 사유 등이 있다면 그 증빙을 가지고 양형상 감경이 되어야 할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