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기기 공급 계약상의 하자 보수 기간을 만료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연장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하자의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친 사건은 비록 벌금형이 선고 되더라도, 범죄기록(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기량이 50cc미만인 오토바이는 대부분 정원이 1명, 그 이상의 오토바이는 정원이 운전자 포함 2명입니다.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영상의 자막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자막 만으로 바로 음란 동영상이나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도발한 경우나, 때린 횟수와 상관없이 상호에 대한 폭행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자는 상해죄로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한 폭행죄 보다 더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이나 자동으로 과실 비율이 균등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사설 교습 행위를 하고 있고 별다른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만을 받아 세금 신고 등도 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있으며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주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