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없고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의 요청 등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에서 동의의 범위와 보관 기간 등을 잘 확인 후에 부여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공전이라고 하여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개고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 식품공전에 없는 원료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까지는 이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권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해당 이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의 퇴직 등으로 소득 자체가 줄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자체가 없어진 경우라면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가 우려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득이 줄어 든경우 회생변제안의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헌판결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고의로 상태를 속이지 않은 이상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승소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협박 혐의 사실과 방어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