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경우라 하여도 법적으로 보면 디스코드 라는 수단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전달 받아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에 대해서 각자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므로 경찰 수사관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 되지 상대방의 의사와 절차 진행에 미리 선제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등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1대1 게임중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여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등의 주장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인 경우 손해를 상대방이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가 같거나 유사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인지, 실제 상표권자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소 제기 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증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소제기 등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라면 상대방 집주인인 임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 해지 등의 의사는 문서 이외에 메신저 내용으로도 성립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 사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이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익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