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반드시 그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욕설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표 매매는 경범죄 위반죄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으나 실무상 경범죄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품에 대해서 절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등의 위조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유심히 살피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음식값을 위하여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실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등의 실익을 잘 살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 등은 저작권이 문제없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무료 이미지 또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진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파 보일러 수리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타 다른 개인물품들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가 있는지, 인과관계 등을 좀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 제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하여 실익여부를 검토 후에 대응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대출이 점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도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 등의 경우 인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 되며,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