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고차로 학생들 아침등교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이 큰 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지인이 돈받고 아침에 노란 봉고차로 아이들 학생등교길 오가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며, 어떤 사유로 불법이라고 하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노란 봉고차의 등교 자체가 불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 자칫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요건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비사업용 차량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비사업용이라도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허가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통학차량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는 합법이지만 중고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대부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