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과 점유의 침탈이라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는 없어서 죄를 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고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녀는 질문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버님과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지되고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추후 이러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죄명과 혐의를 알지 못하여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실제 죄명과 범죄사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관리상의 과실(위의 경우도 해당)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누수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확인후 관련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은 있는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에 초상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에 권리 등으로 그 재산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달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등의 제도는 제도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지 그 차제가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다르고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 국가의 형벌권의 불행사로 불확실한 상태를 정리하는 점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도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체결했으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을 하였지만 실제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한 경우라면 사안을 좀 더 살펴 위 철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