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법원은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으로 전해들은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형소법 311조~316조는 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집행 절차 등이 예상됩니다. 한정승인 등으로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이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결과에 상고를 할 수 있고 항소나 상고를 상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재심청구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명력(證明力)은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에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교되는 개념은 증거능력으로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증명력에 따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려는 입증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장 반려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 하지 않고 접수를 하여 그 사유를 내려 불송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