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부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범죄로 인하여 이미 미결 구금 등이나 형이 선고되어 집행 중이라면 추가로 재판을 통해 형량 등이 늘어 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산정한 일정한 기준, 위의 경우 500만원 상당의 금원으로 제시를 하신 후에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권유를 한 점과 이에 응하여 직접 투자를 한 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권유한 자에게 그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는 금전 청구로 적법한 절차로 추심 등을 하여야 하지 위와 같이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기망 하여 자신의 나이 등을 속이는 것으로 위조 신분증 제시 등이 대표 적입니다. 2. 위협이나 욕설 등은 사술이 아니라 강요 등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나 기관 등은 엄격하게 인격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