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태완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를 태완군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약관 등의 형태로 자동연장 계약 기간 자체가 불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토지 관할(주소지에 따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이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법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 이나 수사기록 등으로 보관이 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기록이 되고 삭제가 되나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북 가족 특례법에 의하여 재산 회복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 중에서 이 법 공포일 당시에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선고의 취소는 이 법 공포일 전까지 한 행위와 이 법 공포일부터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전까지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외의 사유로 사망으로 처리된 북한주민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생존자는 사망처리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은 “상속재산의 반환청구”로 본다. 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회복청구권자의 상속분을 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제2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간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 자체 행위 만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형벌 체계는 다를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은 경우 단순 합산을 하나 우리 나라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2을 가중하여 그 범위에서 가중 처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