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 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소가와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전용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거의 행위 시점에 일을 소급적으로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 등을 받게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의 공용 공간을 전용하는 점에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해당 식물 등의 원예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보일러의 고장의 원인이 질문자인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수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지 결정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전과기록 즉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는 내밀한 정보로 본인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조회 하거나 열람 할 수 없고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찬물 등을 외부에 살포하여 빙판이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질문자 측도 과실이 상당 부분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것입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