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정도를 돌려 받는 점에서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속인 주의에 따라 내국인은 마약류가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마약을 사용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케이블 설치 회사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아 해당 케이블의 방치 정도를 보아 일정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케이블의 설치를 한 집이 질문자라고 하여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인스타 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라면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 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해당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단서 등의 발급을 할 수 없고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 된 이상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점에서 성립합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라면 특수 폭행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담배불로 화상을 입힌 점에서 특수상해까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상벨 등을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누르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기는 하나 이를 한다고 하여 처벌 하는 제재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절차에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라면 일정부분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지급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