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채권자가 그 부모의 재산 등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검색 기능을 통하여 변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1.asp?parts=&searchtype=mname&searchstr=&special1=&special1_1=&sido1=&gun1=&dong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 제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의 승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인 군동시에,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인데 이로 인하여 신상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록이 범죄기록으로 남아 (전과)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통지 되고, 검찰에서 처분될 때 통지가 갑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추후 공판 등의 형사 재판에서 신청가능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원금 반환 등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출이나 상품에 대한 게시를 내렸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상의 저작물이 실제 해당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저작물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합의를 볼것인지, 침해가 아니어서 반박을 할 것인지)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혈 치료 등을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는 그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소매점, 편의점 등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