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Question

예전에 익명? 의 아이디였나 해외 카톡 아이디로 카톡이 온 적 있습니다

뭐 찌질하게 '넌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됐지' 라는 카톡으로 제가 어제 뭘 했는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 어제 신촌에 있는 백화점 여자인 친구랑 간 다음 저녁에는 OO 술집 갔지?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 하면서 제가 간 곳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로는 당연히 처벌이 안 됐겠죠?

저런 일이 있으면 그냥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