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익명 글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에 표지 판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정해놓은 것이라면 해당 위반 이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동의하에 간음한 경우에도 의제 강간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음란물의 배포 전송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영상 등을 가지고 고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햄의 종류 자체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엄격하게 보면 사기나 이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아직 개정 되지는 않아,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는 심박수 등이나 기타 여러가지 지표를 통하여 검사를 하나 이를 가지고 참, 거짓 결과를 가지고 증거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 당첨금의 분배 약정에 대해서 구두로 한 약정이라고 하여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추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영자는 유튜브 등과 같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필터링으로 삭제 등의 적절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행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