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판매하는 곳에 음식을 사기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팸구이를 시켰는데 햄이 스팸이 아니더라고요? 스팸이 아닌 다른 햄종류인데 이름은 스팸구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을 고발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따로 민사소송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민사적으로(채무불이행 등) 다퉈보실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2. 12. 20. 14: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햄의 종류 자체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엄격하게 보면 사기나 이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2022. 12. 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