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여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관련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가능하나 관련 증거가 없다면 적극적인 조사 등에 나아가기 어렵고 관련 고소 사안에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심증만으로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래 도중에 친절하지 않거나 언행이 다소 언짢게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고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의 열람 복사도 가능하니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소 의견이라면 별도의 이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쉽게 점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면책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지속적인 신용 거래 등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개별 신용카드사의 신용점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능시기는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 특히 음악 저작물에 있어서는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멜로디 등이 진행될 여지는 있어서 쉽게 단정적으로 수량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증거 등을 가지고 (즉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만 있는 경우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