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내가 아닌 국회가 아닌 장소라면 면책특권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임료에 대해서는 수임 협의 중인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 조건으로 사건 위임 계약 당시에 위 금액을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상조회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근로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노동청의 진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설사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의무와 별도로 관련 임금은 적이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을 좀 더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혐의 사실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처벌 정도와 처벌 가능성 정도를 말씀 드릴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를 직접 관련 증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적인 소 제기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집행 가능성도 미리 파악을 한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의 주체의 동의 여부와 그 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동의의 범위를 넘은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범죄 기록, 수사기록 열람 조회를 해보시고, 위의 경우 별다른 처분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에 있어서 수리 의무 등에 대해서 사용 수익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 소모품 등의 교체 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기에 관련하여 상당한 수리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비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1회 취소로 단순 음주인 경우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등의 경우 결격기간 2년 으로 볼 수 있고, 단순음주로 2회 이상이라면 결격기간은 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