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바, 사회봉사 대체나 기타 분납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로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위의 경우 고의로 범한 죄는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은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적절한 합의 등이 이루어 지거나 그 전에 위 금고형의 형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성립하기는 하나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후 효력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대출의 요건으로 해당 사안의 약관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 직접 보증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또는 채권양도)된 경우, 전세계약종료 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된 부분을 은행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에 질권(채권양도계약)은 소멸(해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음주만 있는 경우 위 혈중 알콜 농도로는 형사적으로는 벌금 300만원 상당, 면허취소는 1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해당 영화사 측의 동의를 얻거나 일정한 분량, 내용, 핵심적인 결말 등의 포함 여부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 유튜브 내부 모니터링 또는 저작권자의 침해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건축 허가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일조권 등에 영향을 고려할 것인데 실제 위와 같을지 확인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위 사실을 알려 조력을 얻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소송을 할 수 없고 합의 등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고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역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간다고 하여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