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30km서행중 인도에서 초등생들이 자기 친구를 밀어 제차와 충돌한다면?

2022. 10.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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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이른바 민식이 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갑자기 다른 아이가 밀쳐서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 10.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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