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셔야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실제 지시 등이 있었다면 이는 교사범으로 보아 본범 즉 실제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 등의 경우 서면을 작성에 조력을 드릴 수 있고, 일부 변호사의 경우 소장의 작성에 대해서만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수는 각 개별사안 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것이지 검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통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라면 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일 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합의금 등에 대해 협의를 한 뒤에 합의서 작성,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 합의금의 입금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의 의사의 합치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되는 부분의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와 보관 관리 의무가 있었던 공업소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위반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로 감봉, 면직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는 있지만 계약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지급 시점,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이행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